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실질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구체적 성과로 이어낸 자리로, 한중관계의 안정적 발전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뒤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 외교를 본격화하고, 한중관계의 복원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우선 한중관계의 기본 틀을 ‘시대 변화에 맞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으로 설정했다.
위 실장은 “두 정상은 과거 양국이 국권 피탈 시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며, 상호 존중과 호혜 협력을 바탕으로 한중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강화하고 민간 차원의 우호와 신뢰도 함께 축적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해 현안과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협의를 정례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국민 간 이해와 우호 정서를 증진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실질 협력 방안이 다수 도출됐다. 양 정상은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의 연장을 환영하면서, 서비스·투자 분야 FTA 협상의 실질적 진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생 협력도 강조됐다. 양국은 ‘실버산업 및 혁신창업 협력 MOU’, ‘한국 농산물의 중국 수출 활성화 MOU’,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MOU’ 등을 체결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양국 경찰 간 초국가적 스캠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문화·환경 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된다. 양국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인적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 방문 편의 조치를 확대하고, 언론 간 교류 MOU 등을 통해 양국민 간 감정적 거리를 좁히기로 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문제도 거론됐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서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의사와 희망도 논의됐고,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협력할 용의를 표시했지만 구체적으로 대화를 재개하는 게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국은 5년 만기 70조원 규모의 원·위안화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2026~2030년까지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한중협력 공동계획’을 마련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구체적 성과로 연결한 자리로, 한중관계 발전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