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중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이르면 이달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 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으로 국정안정법 처리 주장이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됐다”면서 “그러나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을 향해선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안정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이 법 처리에 나섰다는 비난을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며 “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정청래 대표, 대통령과 함께 배임죄 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하셨던 기억을 잊으셨느냐”며 “국민의힘이 지금 와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장 대표를 곤혹스럽게 하는 자가당착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극우 세력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는 없다’고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런(부정선거) 구호를 외치고 계신 것은 자칫 반미 시위로 오해받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강원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관련 5개 재판을 언제 재개할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상위라는 반헌법적 발상으로 재판을 중지시키려 한다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 84조가 이미 대통령 재임 중 기소와 재판을 제한한다고 보면서 굳이 별도의 법을 만들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은 재개되는 게 맞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