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아무리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도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잉 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3일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공교롭게도 대장동 사건 관련 공범들이 검찰 구형량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두 가지 모순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포장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무죄라면 필요하지 않을 법안을 굳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법안의 내용은 명백히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아무리 ‘국정안정’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그 본질이 ‘재판중지법’이라는 사실은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질이 독재 시도인데 유신이라고 포장했던 과거와 다르지 않다”며 “당시에는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결국 역사의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으로 양심 있는 언론인들이 이 법안을 어떤 이름으로 부를지 지켜보겠다”며 “진실한 언론은 ‘재판중지법’이라고 부를 것이고, 권력에 굴복한 언론만이 그것을 ‘국정안정법’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