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활용도가 낮거나 놀리고 있는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해 헐값 매각됐다며 거센 공세를 펼쳤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각 건수는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45건과 114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349건, 지난해에는 795건까지 급증했다.
특히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사례는 2022년 5건이었지만, 2023년 149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467건까지 폭증했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껑충 뛰었다.
애초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날(4일) 오전 10시 이번 긴급 지시의 배경을 브리핑하겠다고 공지했으나, 오후 9시30분쯤 “기존 매각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본 뒤 추후(3일 후쯤) 설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며 브리핑을 연기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유재산 대규모 매각 계획이 특정 계층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법적 근거와 적절성 여부 등을 전면 재검토해 재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중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