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의 반대 입장 표명으로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과 관련해 “당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경우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자 당 ‘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인 박 의원은 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면서도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 기간 국민의힘 측에서 자꾸 재판 재개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가 있는 법안이라면 바로 통과시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는 측면도 있고, 국정 홍보에도 방해되는 측면이 있어 법 추진을 반대한 것이라 본다”며 “민주당도 옳고 대통령실도 옳은 부분이다. 엇박자가 났거나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이 공식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재판중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헌법상 당연한 원칙을 입법으로 확인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주는 것도 정치가 할 영역”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여기서 (재판 재개 공세를) 중단해 주면 좋겠지만 앞으로 계속 물고 늘어진다면 개인적으로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자고 또 주장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들에게)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저는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