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핵잠·전작권 전환 등 동맹 현안 조율

한미 국방장관, 핵잠·전작권 전환 등 동맹 현안 조율

기사승인 2025-11-04 11:52:40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었다. 이자리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국방비 증액 등 한미 동맹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양 장관은 회의에 앞서 국방부 청사 연병장에서 의장대 사열을 받고 “함께 갑시다(We go together)”라는 한미동맹의 상징적 구호를 외친 뒤 본회의에 들어갔다. SCM은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한미군사위원회(MCM) 등에서 논의된 정책을 최종 검토하고 조율하는 한미 국방분야 최고위급 협의체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한국의 핵잠 도입이 미군의 안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잠수함 연료인 농축우라늄 확보 문제에 대한 미 국방부의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를 핵잠수함 건조지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우리 정부는 원래 국내 건조를 계획하고 미국 측에서 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건조지를 미국으로 변경할 경우 추가 비용과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작권 전환 문제 역시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3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 FOC 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FOC 검증 완료 시점을 구체화하고, 마지막 단계인 FMC 검증을 위한 선결 과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국방부 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협의도 함께 진행됐다. 양국은 2006년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방명록에 “한미동맹의 힘으로 이룬 72년의 평화!(To 72 years of peace through strength in the U.S.-ROK alliance!)”라고 남겼다.

한편 이번 SCM은 전날 열린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 직후 개최됐다. 합참은 북한이 1일과 3일 서해 북부 해상으로 방사포를 각각 발사했다고 전하며, 한미 간 긴밀한 군사 공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회의 결과는 이날 오후 안규백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 및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