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입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이었으나, 2022년 8월 윤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인 2023년 460건, 2024년 1092건으로 폭증했다.
이 같은 증가는 2025년 8월까지도 765건이 매각되어 급격한 증가세가 이어졌다 .
문제는 매각 규모가 커지는 동안, 낙찰가율은 2022년 104.0%에서 2024년 77.7%, 2025 년 8월에는 73.9% 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로 인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팔린 국유부동산의 총 감정가는 6404억원이나 총 낙찰액은 이보다 1339억원 낮은 5065억 원에 그쳤다.
이는 감정가의 20.9%에 해당하는 규모로, 매각할 때마다 평균 5분의 1씩 가치가 손실된 셈이다. 이는 이전 시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
2021~2022년에는 감정가 338억원에 대해 낙찰가 348억원으로 10억원의 이익을 기록했으나, 매각 활성화 정책 이후 1339억원이라는 대규모 손실로 돌아섰다.
지역별 낙차가율 편차도 극심했다.
울산광역시는 낙찰가율 56.1%로 감정가 196억원의 국유재산이 110억원에 팔려 86억원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 대전광역시(71.8.%), 부산광역시(75.6%)도 수준에 매각됐다 .
한편, 손실 금액 기준으로는 부동산 가치가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29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경기도도 208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핵심 자산들이 헐값에 민간으로 대거 매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유재산 매각의 절차적 투명성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공고를 거쳐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
그러나 캠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억원 이상 고액 국유재산 1215건 중 1137건(93.6%)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되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5조 5756억원 중 5조3761억원(96.4%)이 경쟁입찰 (3.6%)없이 특정인에게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국유재산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자산을 제대로 보호하는 새로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