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원(의성1)은 4일 전례 없는 이상 기후로 발생하고 있는 ‘사과 열과’ 피해와 관련 “‘기후 재난’으로 인정하고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북 지역 사과 농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된 고온 현상과 기상이변으로 인해 주요 품목인 ‘시나노골드’를 중심으로 심각한 열과 피해를 입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이날 ‘경북도 사과 열과 피해 농민 지원 촉구 성명서’를 통해 “전국 사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북의 피해는 국가 과수 산업 전체의 위기로 직결된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최 의원은 특히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서는 열과 피해가 ‘생리장해’로 분류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농가의 최후의 버팀목이 돼야 할 제도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더 이상 농민들이 기후 위기의 일방적인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보상 체계 전면 개편▲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 확대 ▲고온대응 농업 기반시설 확충 등을 중앙정부와 경북도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최 의원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민들의 생존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