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잠수함 도입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 종료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군 당국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조선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잠수함뿐 아니라 수상함,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규백 장관은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기에 미국의 핵과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통합한 핵·재래식 통합(CNI) 체제를 통해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번 SCM이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로,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며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국방 협력 방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도 점검됐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3단계를 거치며, 현재 FOC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양국은 전환 일정을 조율하며 관련 평가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안 장관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 계획을 설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대한민국이 미사일과 사이버 등 핵심 군사능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논의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 동맹은 한반도 안정을 지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동시에 역내 다른 비상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CM은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최고위급 회의로, 매년 양국을 오가며 개최된다. 통상 회의 후 공동성명이 발표되지만, 올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율 중인 안보·관세 분야 ‘팩트시트’ 발표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