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남성 역차별 사례 발굴 등에 집중하면서 고질적인 성차별 구조 개선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기본적인 정책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것에 대해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성평등부가 방향을 혼동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공공영역에 여성가산점과 할당제가 없는데 대체 대통령이 염려하는 여성할당제로 인한 역차별 문제가 무엇인가”라며 “성평등정책관실에 성평등정책과가 아닌 성형평성기획과가 신설된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부처 조직 개편으로 지난달 1일 신설된 성평등정책관실의 주무 부서가 기존의 성평등정책과가 아니라 남성 역차별 문제를 담당하는 ‘성형평성기획과’로 지정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한 여성계 우려와 ‘본말전도’라는 지적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역차별이라는 용어보다는 다른 성별이 (특정 정책으로 인해) 불이익을 느끼는 문제로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에 대해 저희 부처가 듣고 사회통합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원 장관은 국감 인사말을 통해 “성평등 가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노동시장 내 성평등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는 기업 내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가 직군·성별·고용 형태에 따른 인원 비율과 임금 격차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원 장관은 “젠더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범부처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탐지하고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피해자에게 자립 지원수당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