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해남1, 민주) 의원은 4일 열린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낮은 집행률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ㆍ제도적 개선을 통한 기금 활용도 제고를 주문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된 제도로, 전남도는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배분받았다.
지난해에도 총 304억 원으로 전국 최다 배분액을 기록했으나, 올해 6월 말 기준 집행률은 61.83%로 광역지자체 평균(75.74%)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경기도가 집행률 100%, 강원도 99.68%, 충북도 96.87%, 경북도 88.72%, 부산시 88.03%를 달성해 제도적 한계로 인한 집행율 저조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성일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시군별 집행율은 보성군이 0.56%로 가장 낮았고, 장성군 0.98%, 장흥군 0.98%, 진도군 2.15%, 구례군 2.75%, 강진군 6.48%로 6개 군이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함평군 11.4%, 해남군 23.57%, 곡성군 34.35%, 영암군 39.68%, 완도군 41.94%, 영광군 48.88%로 50%를 넘어서지 못했으며, 신안군 52.44%, 담양군 56.17%를 기록했다.
고흥군이 67.5%로 가장 높았으며, 화순군이 65.37%로 뒤를 이었으나, 전국 평균 집행율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기금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집행률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도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시군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기금이 기반시설 중심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