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오전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최 전 부총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며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 일정도 변경됐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12일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17일 오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 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할 것”이라며 “현역 의원이라 체포 동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추겠다”고 알렸다.
이날 최 전 장관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서증조사로 이뤄졌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반대할 생각으로 국무위원들 더 부른 것이고 소집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기본적으로 한 전 총리가 최 전 장관에게만 여러 차례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