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임형석(광양1, 민주) 의원은 4일,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보건실의 일반의약품 관리 실태에 대해 “학생 건강과 직결된 공공재인 의약품을 소모품으로 취급해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보건교사의 직무에 보건실 시설·설비 및 약품 관리가 포함돼 있다”며 “약품 관리에는 구입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이 포함돼야 하는데, 전남도교육청은 이를 ‘소모품’이라는 이유로 관리대장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일부 학교에서 일반의약품이 외부로 유출돼 유용된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의약품 구매부터 사용, 폐기까지 체계적 관리로 부정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또 사용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할 텐데, 그동안 의약품 사용 이력이나 관리 실태를 조사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의약품은 여러 업무나 효율성 때문에 소모품으로 분류해 왔다”며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임형석 의원은 “일반의약품은 아무리 소모품이라 하더라도 공공재”라며 “학생에게 투여되는 약품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고 폐기되는지 최소한의 기록이 남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학교에서는 업무 경감 차원에서 관리대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업무 경감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약품을 소모품으로 규정한 조례 개정과 학교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전산입력프로그램 활용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교사의 부적절한 사례 조사, 약품 보관이나 관리 방안, 오남용 예방 측면까지 고려한 점검을 약속했다.
올해도 9월 말까지 88건 5600여만 원어치의 의약품을 구입했으며, 구입처별로는 의약품 도매업체 224건, 일반약국 4건이다.
지난해 보건실 이용 학생은 총 1만여 명으로 월평균 810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9월까지 6600여 명이 이용해 월평균 738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총 19건, 67종의 의약품이 의약품 전용수거함과 구입업체를 통해 폐기됐으나, 의약품을 소모품으로 분리한 조례에 따라 별도의 수불장부는 작성되지 않았다.
목포지역 한 초등학교의 경우 2024년 2월 지르텍, 맥시부키즈시럽, 아이리스점안액을 폐기한 뒤 3월, 지르텍과 아이리스점안액을, 9월에는 아이리스점안액을 다시 구입했다.
또 3월 엑티피드, 세노바시럽, 생록천, 멕시롱 등을 구입해 놓고, 같은해 12월 이들과 같은 품목을 폐기했으나, 이듬해 3월 같은 의약품을 다시 구매했다.
여수지역 한 초등학교 역시 2024년 12월 모드콜에스연질캡슐, 메디폼H 등을 폐기했으나, 그해 3월과 이듬해 3월 같은 의약품을 다시 구입했다.
이 학교는 또, 2025년 9월 알러텍정, 쎄레마일드연고, 백색바세린을 폐기했으나, 백색바세린은 2024년 3월과 2025년 5월, 알터텍정은 2024년 10월과 2025년 5월, 9월, 쎄레마일드연고는 2025년 3월에 다시 구입하는 등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이밖의 일부 학교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 업무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체계적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