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천안 제3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시급”
김민수 의원 “공공기관 2년 미만 회피형 계약 근절해야”
이재운 의원 “호남선 고속화, 지역 소외 없는 추진 필요”
오인환 의원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으로 도민 생명지켜야”
신순옥 의원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전담 조직 구축해야”
방한일 의원 “충남 독립 빅데이터센터 설치 시급”
전익현 의원 “농촌도 도시와 동등한 치안 안전망 제공받아야”
이철수 의원 “‘존엄케어’ 위한 스마트 기저귀 활성화 필요”
정병인 의원 “아동학대 대응, 인력 확충으로 실효성 높여야”
박정수 의원, 충남형 우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 도입 제안
안종혁 의원 “청소년 제안, 도의회가 정책으로 이끌어야”
신영호 의원 “금강하굿둑 배수갑문 확장 타당성 조사 시급”
기사승인 2025-11-05 16:20:40
그늘터널‧해바라기 둘레길‧사계절 복합시설로 가족친화 도시 조성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5분 발언을 이어갔다.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5분 발언에서 ‘내포신도시 명품화를 위한 3대 핵심사업’을 제안하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인구 4만 명 규모로 성장했지만, 생활 인프라 부족과 정체성 혼란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며 “연간 66만 명이 찾는 홍예공원의 쉼터‧그늘 부족, 홍성‧예산의 행정구역 이원화, 가족 단위 사계절 여가시설 부재 등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시한 3대 핵심사업은 ▲홍예공원 산책로 2.84㎞ 구간 ‘조롱박 그늘터널’ 조성 ▲내포신도시 경계 12㎞ 구간 ‘해바라기 둘레길’ 조성 ▲약 1,000㎡ 규모의 ‘사계절 복합 물놀이‧빙상시설’ 설치 등이다.
이 의원은 “조롱박 그늘터널은 7~10월 자연 그늘을 형성해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이나 제주 비자림로처럼 내포신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적 명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바라기 둘레길은 행정 경계를 넘어 통합 정체성을 강화하고, 매년 여름철 ‘내포 해바라기 축제’ 개최 시 연 10만 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계절 복합시설은 여름에는 물놀이장과 분수광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전환해 천안‧대전‧서산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여가 수요를 내포신도시로 유도할 수 있다”며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를 정착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3대 사업이 실현되면 내포신도시는 단순한 행정도시를 넘어 생태‧문화‧소통이 조화를 이루는 명품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충남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의원 “천안 제3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시급”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과 천안 제3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65세 이상 인구는 48만 6953명으로 전체의 22.8%에 달하며, 이는 전국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노인복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핵심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은 약 9만 5000명의 고령 인구가 거주하지만 노인복지관은 단 두 곳뿐”이라며 “특히 1995년 개관한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은 하루 평균 700~800명이 이용해 과밀과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 노후화로 외벽 균열 등 안전 우려가 상존하고, 경로식당과 프로그램실은 수용 한계를 넘어 운영되고 있다”며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르신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현재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천안 제3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이용 수요를 분산하고, 생활권별로 접근 가능한 복지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복지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되고, 어르신들이 공평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도 차원의 전수조사와 객관적 진단을 통해 시설별 개선 우선순위와 단계별 투자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노인복지관 확충은 단순한 시설 확장이 아니라 어르신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적 태도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충남도가 선제적인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초고령사회를 선도하는 모범 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수 의원 “공공기관 2년 미만 회피형 계약 근절해야”
충남도의회 김민수(비례‧더불어민주당)이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5분 발언에서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남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양산시가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년에서 하루를 뺀 근로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었는데, 충남도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며 “법의 취지를 외면한 ‘2년 회피형 계약’이 공공기관 전반에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개발공사는 같은 근로자와 12개월씩 12회 재계약을,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조리직 근로자와 10개월씩 11회 재계약을 했다”며 “충남경제진흥원도 동일한 업무를 매년 1년 미만으로 나누어 계약하고 있다. 이는 퇴직금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관행은 근로자에게 고용불안, 숙련 단절, 경제적 불이익을 안기고, 기관에도 업무 연속성 저하와 예산 낭비, 조직 사기 저하를 초래한다”며 “예산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명백한 편법과 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2년 미만으로 반복 계약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2년 회피형 계약 금지 원칙’을 인사규정에 명문화하고, 한시적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일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계속 고용될 합리적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인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관 평가에 고용안정성 지표를 반영해 기간제근로자 전환율이나 재계약률 등에 따라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공공기관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도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며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충남이 앞장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운 의원 “호남선 고속화, 지역 소외 없는 추진 필요”
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이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은 5분 발언에서 ‘호남선 고속화 사업의 지역 소외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가수원~논산 29.772㎞(신설 17.925㎞, 기존선 11.847㎞) 구간을 개량하는 국책 사업으로, 총사업비 8,569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라며 “그러나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면 계룡시민에게 돌아올 실질적 이익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행속도 단축에만 초점을 맞춘 사업 추진이 오히려 노선 연장에 따른 운행시간 증가와 배차 간격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주민의 복지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추진 방식은 정부가 내세우는 ‘교통복지’와 ‘국가 균형발전’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왕대리 마을과 계룡국민체육센터 등 주요 생활권과 공공시설이 고속화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를 볼 가능성도 크다”며 “시속 250㎞ 이상 열차가 도심을 통과할 경우 건물 안전성 저하와 주민의 건강권‧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열차 속도 상승은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며 “실제로 수차례 발생한 KTX 탈선 사례에서 보듯, 비상대피시설과 안전대책 없이 추진되는 고속화 사업은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두계천 경유 노선 재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필요하다면 사업을 원점에서 재설계하는 결단도 필요하다”며 “계룡시는 군사·보훈 중심 도시인 만큼, 철도 인프라가 단순 통과선이 아니라 관광·산업·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도시 성장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 발전은 진정한 발전이 아니다”며 “충남도와 국토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인환 의원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으로 도민 생명지켜야”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5분 발언에서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충남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인 고지혈증 환자가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의 고지혈증이 만성질환으로 굳어지고 있어 예방과 관리, 조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지혈증은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충남의 대응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에서 충남도가 제외됐고, 대한뇌졸중학회 인증 뇌졸중센터 또한 도내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지방소멸과 함께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행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충남도는 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도의회도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과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충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의원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전담 조직 구축해야”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5분 발언에서 초고령사회 속에서 도민 누구나 ‘존엄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충남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충남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를 넘은 초고령사회로, 개인과 가정이 돌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도 차원의 체계적인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도내 15개 시군 모두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재는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제 돌봄 서비스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현재의 조직 체계가 노인정책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 돌봄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우려가 있다”며, “노인과 장애인을 함께 포괄하고 보건·의료·주거·요양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전담 컨트롤타워 조직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사회서비스원, 지방의료원, 민간 돌봄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한일 의원 “충남 독립 빅데이터센터 설치 시급”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5분 발언에서 ‘충청남도 독립 빅데이터센터 설치 시급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시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행정과 산업, 복지 등 모든 분야를 연결하는 핵심 전략 자산임에도, 국내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태안·보령 등 발전소 인프라가 밀집해 전력 공급 여건이 뛰어나고, 농업과 제조업 등 산업기반이 탄탄해 데이터센터 유치의 최적지”라며 “충남이 중심이 되어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활용하는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빅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산업의 기반으로,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과 공정혁신, 탄소중립 정책 등 다양한 도정 혁신이 가능하다”며 “충남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인프라”라고 말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지금이 충남이 데이터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지방 성장 모델을 만들어갈 결정적 시점”이라며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국비 확보, 인재 양성, 친환경 데이터센터 조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익현 의원 “농촌도 도시와 동등한 치안 안전망 제공받아야”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농어촌지역의 심각한 치안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 인력 확충과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통한 구조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충남의 치안센터 77개소 중 무려 76.6%인 59곳에는 상주 경찰관이 전혀 없는 실정이며, 18개소에만 25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파출소 상황도 마찬가지로, 116개소 중 30곳이 2명 이하, 이 중 23개소는 단 1명이 배치되어 사실상 단독근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천군의 경우 금강지구대와 서림지구대를 제외한 판교, 서면, 마산, 한산 파출소가 모두 1인 근무 체제로, 주말·야간·공휴일에는 즉각적인 치안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치안 공백은 단순한 불편 수준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본질적인 안전 문제”라며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은 경찰서와의 거리도 멀고, 순찰도 자주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농촌 지역의 치안 공백 해소를 위한 상주 경찰관 확대 배치 및 인력 충원 계획의 조속한 수립 ▲지역 경찰 배치와 운영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치안센터 폐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 ▲고령화와 범죄 취약지역을 고려한 지속적인 치안 거점 유지 등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치안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충남 농어촌지역의 치안 공백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경찰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의원 “‘존엄케어’ 위한 스마트 기저귀 활성화 필요”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빠른 고령화로 성인용 기저귀 사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스마트 기저귀’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5분 발언에서 충남형 돌봄모델 혁신과 ‘존엄케어’를 위한 스마트기저귀 보급 및 활성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는 인구가 증가해 유아용 기저귀의 공급량을 앞서고 있다.
특히 요양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입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저귀 사용 관련 위생관리를 하고 있으나 교체 지연에 따른 피부질환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에 AI와 같은 혁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6개를 선정하였고, 그 중 충남 당진시 스마트 기저귀가 포함되었다.
스마트 기저귀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기저귀를 제때 교체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배뇨량 측정, 낙상 위험 방지를 위한 움직임 감지가 가능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존엄케어와 요양보호사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스마트 기저귀는 단순한 기술 보급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모델의 혁신, 인간 존엄을 지키는 케어의 문제라 생각한다”며, “현재 시범 사업에 머무르고 있으나 도내 보급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시로 기저귀를 체크하고 교체함에 따라 겪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도 낮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인 의원 “아동학대 대응, 인력 확충으로 실효성 높여야”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5분 발언에서 충남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충남에서 지난해 2,100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1,242건이 실제 학대로 확인된 상황”이라며,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라고 심각성을 환기했다.
이어 “현재 충남은 15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5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82명의 종사자 중 50명의 상담원이 연간 3,345건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 결과 상담원 1인당 평균 사례관리 건수는 95.6건으로, 전국 평균 70.8건보다 35% 이상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천안은 122.7건, 충남 서부는 127.6건에 달해 상담 인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이직과 번아웃을 겪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아동 지원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 의원은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건수 감축을 위한 장기적 인력 증원 계획 마련 ▲상담원 인력 증원을 위한 도 차원의 인건비 지원 ▲사례가 집중되는 천안 지역 기관의 분리·증설 및 거점화 ▲현장 이해도가 높은 외부 전문가 활용 전담공무원 채용을 통한 행정의 실효성 강화를 제안했다.
박정수 의원, 충남형 우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 도입 제안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은 5분 발언에서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충남형 우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25년 현재 충남의 고령화율은 22.8%로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을 넘어섰다”며 “건강보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요양보호사 약 3,700명이 부족하고, 2028년에는 11만 6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51개에 달하지만 일부 기관은 형식적 운영과 낮은 교육 품질로 돌봄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서비스 품질 저하와 어르신 돌봄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특히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어르신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라며 “교육 품질과 기관 건전성을 충남도가 책임 있게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남형 우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는 ▲강사진 전문성 ▲실습교육 질 ▲교육과정 최신성 ▲수강생 만족도 ▲취업 연계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라며 “이를 통해 부실기관은 자연 정리되고, 성실한 기관은 명예와 인센티브를 얻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제도가 정착되면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늘어나 충남 돌봄 서비스 전반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노년을 살아갈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혁 의원 “청소년 제안, 도의회가 정책으로 이끌어야”
충남도의회 안종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은 5분 발언에서 “청소년들이 지속 가능한 충남을 위해 제시한 정책 제안이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 기초지자체가 함께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충남도의회의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천안서여자중학교 학생들이 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시내버스 교통 불편 개선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이라는 두 가지 안건을 스스로 조사한 뒤 도의회에 제안했다.
학생들은 버스 배차간격 장기화와 정류장 미정차 문제로 인해 학생·시민 모두의 이동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통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안 의원은 “충남도, 천안시, 운송업계가 참여하는 협력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학교 주변 및 생활권 중심 정류장 확충과 배차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생들은 또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텀블러 사용, 대중교통 이용, 분리배출 등의 생활 실천을 SNS 챌린지 방식으로 확산시키는 캠페인을 제안했다. 이는 이는 별도 예산 확대 없이 학교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천형 환경정책으로 평가된다.
안 의원은 “청소년은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지금 이미 정책의 주체”라며“청소년들에 의해 제기된 사안들이 실무 논의와 정책 검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호 의원 “금강하굿둑 배수갑문 확장 타당성 조사 시급”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5분 발언에서 “금강하굿둑 배수갑문 확장을 위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금강하구 생태복원 방안은 환경보호, 기후위기 대응,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정부 주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 영향평가 등 면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강하굿둑의 배수갑문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퇴적토 누적과 배수 효율 저하로 인한 하류 수위상승 및 농경지 침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극한호우에 대비해 효율적인 수위 저감을 위한 배수갑문 확장이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 또한 “현재 금강 수계 상류에 있는 대청댐의 최대 방류량은 금강하굿둑 배수갑문이 감당할 수 있는 통수량을 30% 이상 초과하고 있다”며 “배수갑문 확장을 통해 홍수 시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위 조절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강하굿둑 확장과 해수유통은 단순한 수문 개방이 아니라 하천‧농업‧생태‧주민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충남도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와 실질적인 로드맵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위관리와 해수유통은 생태계 복원과 주민의 삶을 함께 지키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