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중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산업계와 기후환경단체, 정부의 입장이 상이해 확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를 열고 최종 후보 2가지를 공개했다. 최종 2035 NDC는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10~21일 브라질 벨름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출하게 된다.
최종 후보는 그간 논의된 안들과 달리 ‘범위’로 제시됐다. 첫 번째 후보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 감축을 하한으로, 60% 감축을 상한’으로 하며, 두 번째 후보는 첫 번째 후보의 하한만 53%로 다르다.
앞서 정부가 진행한 6차례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48% 감축 △53% 감축 △61% 감축 △65% 감축 등 네 가지 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다.
48% 감축은 ‘산업계 요구안’으로 불린다. 산업계는 통상장벽, 경기 둔화, 전기요금 상승 등 여파로 산업 환경에 어려움이 많아 합리적인 수준의 NDC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와 함께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NDC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기후환경단체 등은 글로벌 탄소규제가 빠르게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48% 감축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최종 후보 역시 ‘48% 감축도 어렵다’라는 산업계의 불만을 잠재우기도 어렵고,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이상 줄여야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할 가능성이 50%는 된다고 밝혔으며, 이를 국내에 맞춰 적용한 것은 ‘2018년 대비 61% 감축’이다.
아울러 확정안에 대한 의견 취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의 ‘깜깜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안은 공청회 전날까지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등에도 사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후환경단체들은 공청회 14일 전까지 주요 내용 등을 공고하도록 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간 6차례 진행된 2035 NDC 토론회 역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만 참석해 각자 의견을 밝히는 식으로 진행됐고 이견이 조율되는 모습은 사실상 나타나지 않아,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