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무궁화 법적 지위 확립, 미룰 수 없는 과제”
이현숙 의원, ‘외국인 간병인 제도’ 법제화 촉구
박정수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도의회도 앞장”
예산심사 전략 교육 등 마지막 의정 아카데미 개최
기사승인 2025-11-06 10:16:29
충청권 메가시티 등 광역연합 중심 공동의제 제안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은 지난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출범 당시 지방분권의 상징으로 기대를 모았던 충청광역연합이 이름뿐인 협의체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 의원은 “현재 충청광역연합의회는 협의 수준의 권한만 갖고 있어 정책결정권, 예산편성권, 인사권 모두 불분명하다”며 “각 시·도의 권한을 일부 이양받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중앙정부가 보유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4개 시·도가 각각 14억 원씩 출연해 총 56억 원 규모로 운영되는 예산으로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부금 제도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연합의회 소속 의원들의 정책 지원 인력도 없는 실정”이라며 “형식적 행정협의체가 아니라, 의정활동이 보장되는 실질적 지방자치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충청권이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공동의제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청주공항 확장 등을 제시하며, “이제는 각 시·도가 따로 움직일 때가 아니라, 광역연합이 중심이 되어 공동의제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구형서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며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충남도와 도의회가 협력해 국가 차원의 논의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방한일 의원 “무궁화 법적 지위 확립, 미룰 수 없는 과제”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의 나라꽃 무궁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의 나라꽃 무궁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무궁화를 국가 법정 국화로 명시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무궁화는 삼국시대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호흡해 온 역사적 상징이자,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정신적 구심점으로서 민족혼을 지켜낸 꽃”이라며 “그럼에도 아직 법률상 국가 상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국가 상징 체계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궁화는 이미 국기 깃봉, 무궁화대훈장, 정부 및 국회의 휘장 등 국가 주요 상징물에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관리와 진흥 정책이 제도적 뒷받침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또 “법률적 근거 부재로 인해 육종 연구, 품종 개발, 재배 보급 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상징성마저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무궁화를 법정 국화로 지정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 ▲정부가 무궁화 진흥 및 품종 개발·재배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과 정책 근거를 마련할 것 ▲무궁화 관련 축제, 교육, 홍보 활동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무궁화 법제화는 단순한 상징 규정이 아니라, 무궁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교육·문화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적 자긍심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숙 의원, ‘외국인 간병인 제도’ 법제화 촉구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간병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법제화와 관리 체계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치매·중풍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를 돌볼 간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간병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약 110만 명에 달하지만, 요양병원 내 정규 간병 인력은 3만 5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간병인의 절반 이상은 중국동포나 고려인 등 외국인으로 추정되며, 제한된 비자 제도 탓에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불법 고용과 서비스 질 저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일본·독일 등은 이미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합법화하고, 국가가 직접 교육·자격 인증·고용관리를 수행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며 “우리도 초고령사회에 맞는 제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도의회도 앞장”
박정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의 고용 창출과 자립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부문의 안정적 판로 확보가 미흡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의회는 법적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아니지만 우선구매를 제도화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와 사회참여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를 구체화해, 도의회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매년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 ▲관리체계 구축 ▲구매 실적 공개 등이다.
박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물품 구매를 넘어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충남도의회가 모범적인 지방의회로서 사회적 약자 지원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예산심사 전략 교육 등 마지막 의정 아카데미 개최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 아카데미에서는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이용선 지도담당관이 ‘공직선거법’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공직선거법 특강에서는 관계 법령의 최근 개정 사항과 사례 중심의 설명,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 중심으로 꼼꼼히 살피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오는 11일에는 제362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를 대비한 예산안 심사 전략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은 나라살림연구소 남승우 자문위원이 ‘예산안 심사 전략’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의정 아카데미는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과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준비한 뜻깊은 자리”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의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