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재철(보성1, 민주) 의원이 순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도내 22개 학교에서 총 137건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4건, 2024년 3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도 9월 기준 벌써 29건이 발생했다.
특히 성폭행 사례가 17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은 가정 내에서, 나머지 13건은 신원 미상의 성인에 의해 발생했다.
성추행은 27건으로, 장애학생이 가해·피해자인 경우가 7건, 비장애학생이 연루된 경우가 8건, 신원 미상자가 관련된 경우가 12건이었다.
이밖에 사이버 폭력은 16건(학생 7건, 신원 미상자 9건)이었으며, 신체폭력·언어폭력·금품갈취·따돌림·강요·괴롭힘 등의 사례는 대부분 학생 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철 의원은 “순천 지역의 장애학생 수가 480명 수준인데, 1년에 세 건꼴로 성폭행이 일어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장애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취학의무대상자 관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 준수, 학생 보행차로 안전관리 등을 점검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명권이 동시에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