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박문옥(목포3, 민주) 의회운영위언장은 지난 5일 열린 2025년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약 근절을 위한 홍보예산이 부족하고, 마약 관련 2차 범죄 예방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전국 마약사범 중 10~30대 비율이 63%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도내 초‧중‧고등학생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예산이 8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 확대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국의 업무 범위가 넓어 제약이 있는 점은 이해하지만, 마약은 성범죄나 폭행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세심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마약류 취급 관련 행정지도 현황을 보면 동일 위반 사항임에도 지역별로 경고, 판매정지,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의 경중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통의 행정 처분기준을 마련해 형평성을 확보해야 하고 고의적 위반 행위가 관대하게 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마약사범은 증가하고 있지만 마약중독자 치료지원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마약중독자들이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해 치료를 기피하는 현실을 고려해 접근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날 감사에서 공중보건의(공보의) 관리‧감독 체계 개선, 장례식장 이용 요금의 표준화 및 적정 요금제 마련, 수익 창출이 어려운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 강화 등을 함께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