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65세 정년 연장 등 주요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노동계가 정치권에 연내 정년 연장 입법을 촉구하는 가운데, 정 대표의 노동계 연쇄 회동이 논의에 속도를 더할지 주목된다.
정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법정 정년 65세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일 역시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라며 “한 말씀 주시면 경청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당장 출생률이 반등한다 하더라도 향후 20년간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년 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정부와 국회에 연내 65세 정년 연장 입법 통과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고, 정부는 어떤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다”며 “여당인 민주당이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지난 9월 말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연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민주노총을 찾은 만큼, 양대 노총과의 연쇄 접촉으로 정년 연장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한국노총과의 협의 당시 정년 연장 문제를 노동계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권향엽 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노총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와 상임위별 단위로 소통하고 있어서 정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없다”라면서도 “연말까지 입법에 속도를 내 통과가 잘 되게 해달라는 노조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재 없는 노동현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며 “한 명의 노동자라도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일을 막아낼 수 있도록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재해·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예산이 전년 대비 1조 8000억 원 증액된 5조 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며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과 일터 지킴이 신설 계획을 당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입법 목표도 밝혔다. 정 대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라며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