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실현할 정책적 동력에 쏠리고 있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제도 개편이 추가 상승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 4042.83으로 마감해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넘어섰다. 글로벌 유동성 확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정부의 증시 활성화 의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증시 방향성을 좌우할 요소로 정책 일관성을 꼽는다. 단기 부양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환원·세제 체계 구축이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최광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식시장을 살리겠다는 정책 메시지가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시장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상승 모멘텀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꼽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수익에 대해 일정 세율로 별도 과세하는 방식이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 후 소각해 발행주식 수를 줄이는 주주환원 정책이다. 두 제도 모두 주주환원 제고 목적으로 증시 부양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세부 설계에서는 정부와 시장 간 온도차가 존재한다. 정부는 앞서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8.5%(지방소득세 포함)로 설정했지만, 이는 주식 양도소득세(25%)보다 높아 배당 유인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늘리기보다 지분매각으로 이익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은 기업의 재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도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 하고 있다.
여당은 증시 부양을 위해 제도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부에서 제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은 유인책이 안 된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분리과세 최고세율) 기준을 25%로 맞춰야 실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며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필요하다. 경영계의 경영권 방어 수단 소홀이란 우려도 당 차원에서 배임죄 완화 등 보완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최근 전향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제도 개편에 따라 배당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이와 연계된 금융지주, 지주사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