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일 동안 6억 5000만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영치금 6억5725만원을 받았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입금 횟수는 1만2794회로, 하루에 100여 건의 영치금이 들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6억5166만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약 2억 6258만원이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 8월12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영치금 약 2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김 여사는 1856만원을 18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이와 같이 구속 기간 거액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관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은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어게인’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했다”며 “본래 영치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치금 한도액 설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