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9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내용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이 합의한 목표치 중 하한(53%)은 지난 6일 공청회 때 정부가 발표한 2가지 후보 중 높은 쪽이며, 상한(61%)은 정부 발표 후보보다 1%p(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50∼60% 감축’과 ‘53∼60% 감축’ 등 두 가지 안을 2035 NDC 후보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 후보안 발표 이후 산업계 요구만 수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상한을 높임으로써 시민사회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는 평가다.
다만 이러한 ‘53∼61% 감축’ 안이 정부 후보 발표 후 산업계와 시민사회 모두에서 쏟아진 비판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48% 감축’도 어렵다는 산업계 요구에서 더 멀어졌고, 그간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경제·인구 규모를 고려했을 때 65%는 감축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요구에는 여전히 못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계는 하한이 50%가 아닌 53%로 설정된 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NDC가 ‘선언적 목표’에 그치는 국가도 있지만, 한국은 유럽연합(EU)·영국·뉴질랜드 등과 함께 NDC와 연계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NDC가 강화되면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로 작동한다는 게 산업계 우려다.
이런 가운데 실질적인 NDC는 ‘하한’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가 하한이라고 밝힌 만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 등 정책·제도·규제를 추진·설계할 때 기준을 하한으로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정상 당정이 공감한 안은 2035 NDC로 확정될 전망이다. 10일 오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2035 NDC를 공표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관건은 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와 어떤 방식으로 줄일지가 될 전망이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순배출량 기준 7억4230만톤)의 53%를 감축한다면, 2035년 배출량은 3억4890만톤이 된다. 지난해 배출량이 6억5140만톤으로, 향후 10년간 배출량을 3억250만톤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축한 양(8860만톤)의 3.4배에 달한다.
아울러 정부는 53% 감축 시 전원 구성은 2035년 705∼711TWh(테라와트시) 발전량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이 각각 32∼33% 채우고, 나머지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이 15∼16%와 6∼7%씩 분담해야 할 것으로 봤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150∼159GW(기가와트)로 현재(지난해 기준 34GW)보다 4배 이상 늘어나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