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4조 4437억원 규모로 편성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295억원(2.8%) 감소한 규모로,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크게 줄어든 재정 여건을 반영해 편성했다.
전북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교육 투자’와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원칙으로 삼아 국정과제와 핵심 정책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학생과 학교 현장의 필수 수요를 지켜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교육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된 불요불급한 사업을 통폐합, 신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재정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교육 재원을 재배분했다.
내년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 7659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4062억원 △자체수입 및 기타 1170억원으로, 부족한 재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897억원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650억원을 활용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학생 중심의 핵심사업 투자는 유지하거나 확대 반영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AI 교육 예산, 학습권 보장 및 교육 결손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사업, 특수교육, 농어촌유학 등 핵심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학생보호인력 확충 및 학교폭력 대응 등 학생 안전 사업 예산 역시 증액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래교육 387억원, 학력신장 273억원, 책임교육 688억원, 교육협력 313억원, 학생안전 310억원 등이다.
내년부터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개별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비’와 ‘개별학생교육지원비’가 신설된다.
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사립 유치원 유아 1인당 월 2만원씩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한다.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올해는 재정운용 여력이 크게 축소돼 대부분의 교육사업이 축소 또는 조정됐으나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핵심사업은 유지하거나 증액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