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 “도정 정보 제공에 소외되는 계층 없어야”
건설소방위, 행정 효율성 및 사업 실효성 강화 주문
교육위, 천안·아산 학생 안전·지역 특화 교육 체계 마련 촉구
보건복지환경위, 출산‧돌봄 등 도민삶 직결 현안 집중 점검
기사승인 2025-11-10 16:56:49 업데이트 2025-11-10 17:33:38
정·현원 불일치 개선, 도 역점사업 점검, 교육투자 강화 등 주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0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0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정·현원 통계의 불일치는 행정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라며 “원인과 경위를 명확히 파악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아 인력 공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부서의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인사담당관은 부서별 인력 수요를 종합 분석해 중장기 인력 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인력·재정·조직 운영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도지사 역점사업인 국도21호 대체우회도로(신방-목천) 건설과 관련 “천안 외곽순환의 마지막 고리이자 교통의 핵심축”이라며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청사 리모델링 이후 입주·활용계획을 구체화하고, 덕산온천 민간협력 MOU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라이즈 사업(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사업 이양에 대비한 인력 보강과 법인화 로드맵 마련, 성과지표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도와 대학이 함께 평가‧지원하는 양방향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충남대 내포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해 “내포신도시의 핵심 교육 인프라로 자리 잡을 사업임에도 추진이 10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내년도에는 설계용역비의 국비 반영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포캠퍼스는 교육 균형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며 “정치권과 중앙부처, 대학이 협력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미정산·미반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가산금 부과 등 강력한 환수조치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의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교육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안 위원은 “충남의 초·중·고 1인당 교육 투자액은 전국 평균 18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교육비 투자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지역 경쟁력을 입증하는 핵심 지표인 만큼,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사업은 다다익선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 AI 전 분야 사업을 선도적으로 발굴해 충남이 디지털 혁신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충남도가 도비 부담률을 약 10% 수준으로 협의한 것은 지나치게 낮다”며 “재정이 열악한 청양군의 현실을 감안하면 최소 20%는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재원 창출형 지역은 자체 수입원이 있지만 청양군은 순수 기본형 지역으로 도의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충남도가 도비 부담을 현실화해 군의 재정 압박을 완화하고,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도청 직원 복지와 기관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강조했다. 지 위원은 “지난해 호응이 컸던 힐링 프로그램이 올해도 추진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업명과 계약 내역이 불명확하다”며 “직원 참여를 확대해 실질적 휴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문화위 “도정 정보 제공에 소외되는 계층 없어야”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0일 충남도 대변인과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0일 충남도 대변인과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시각장애인의 도정정보 접근성 확대 ▲홍보 위탁 사업에 도내 업체 참여 확대 ▲SNS 홍보 활성화 ▲홍보비의 연말 집행 지양 ▲도민 현장을 담은 도정신문 제작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적정 운영 등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대변인실 감사에서 “월 3회 이상 발행되는 도정신문에 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 발행은 연 4회 불과해 정보 접근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우려하며, “시각장애인들도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소식지 발간을 확대하고, 오디오북 등 음성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정보 제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대변인실의 도정 홍보 관련 위탁용역 사업이 수도권 업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도내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충남형 공정계약 시스템’을 마련해 홍보 예산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SNS, 특히 영상을 통한 홍보가 중요시되고 있는데 영상 노출에 비해 구독자 전환율은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충남도청 채널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SNS 온라인 이벤트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도정 홍보비, 특히 재난‧교통안전 홍보사업의 집행률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며, “연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도정 홍보비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상반기부터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도정신문은 도정의 주요 언론 소통 창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존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 싣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도정신문이 도정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도민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서천군 주민 116명의 연서로 주민감사가 청구되었으나, 기존 주민감사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각하 등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어렵게 청구한 주민감사가 허무하게 끝나지 않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건설소방위, 행정 효율성 및 사업 실효성 강화 주문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0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건축도시국과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역 균형발전 추진 성과와 도시 현안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0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건축도시국과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역 균형발전 추진 성과와 도시 현안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공주지역 제2단계 제1기 지역 균형발전사업 등 주요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예산집행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또한 사업 추진 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공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발전 구조를 구축해 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환황해포럼은 충남도가 국제협력과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플랫폼이지만, 단순한 행사 개최를 넘어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포럼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다음 포럼의 주제와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무소속)은 “충남도의 층간소음 관련 조례가 형식적 운영에 머물지 않도록 중재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입주 초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층간소음 저감 시공을 유도하고, 도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공사 중단 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안전사고 위험뿐 아니라 도시 미관과 지역 이미지에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비기금의 재원 확보와 활용 기준을 구체화해 실질적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천안에 추진 중인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 도시재생과 주거 안정을 위한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입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역설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건축도시국 소관 일부 위원회는 회의 참여 실적이 없음에도 연임되는 사례가 있어 인력 관리와 운영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멸은 단순히 인구감소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골드시티’ 사업의 확대와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도내 국방 공공기관 유치 전략이 수립돼 추진 중이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단계별 성과지표가 미흡하다”며 “공공기관 유치가 지역경제와 인구 유입에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와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해선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건축도시국의 업무 범위가 넓고 복잡한 데 비해 조직과 인력 규모가 부족하다”며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고 도시계획, 주택정책, 건축 행정 등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위, 천안·아산 학생 안전·지역 특화 교육 체계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천안·아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천안·아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교육 현장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교사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숙박형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고교학점제 안내 부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크다”며 “연수뿐 아니라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 학생을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학생 중심의 지역도서관 운영이 필요하다”며 “학생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공간으로 발전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소멸 대응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기간제 교사의 담임 배정과 지속성 문제 등 현장의 의견이 도교육청과 사학 재단에 충분히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 아동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며 “교육청 차원의 세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충남도 내 능력 있는 외부 강사를 적극 초빙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뿐만 아니라 용역‧서비스 분야까지 활용도를 높이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신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적 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흡연 및 약물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이면서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충남도 미래교육을 설계할 때 지역별 특성과 인구, 산업 구조를 반영한 조직과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며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나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에는 맞춤형 조직 편제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교육위원회에서도 학생 안전을 위한 법제·개정에 힘쓰겠다”며 “교육청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충남 학생의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보건복지환경위, 출산‧돌봄 등 도민삶 직결 현안 집중 점검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인구전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인구전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유관순 횃불상과 관련하여 “유관순 횃불상은 유관순 열사가 태어난 충남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만큼, 서울이 아닌 충남에서 도민이 함께 축하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특히 학생 부문은 전국 단위가 아닌 충남 학생으로 한정해 지역 정체성과 상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365×24 어린이집의 주말 이용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인력 배치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수요 중심의 운영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신 부위원장은 또한 “이제는 출산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이라는 선택 자체를 존중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충분치 않아,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도 최대 지원금액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가 거의 없는 지역의 예산을 적절히 전용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배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충남도의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과 관련 “충남은 타 시도(서울‧ 경기: 1500~2000만원)에 비해 적은 금액인 1000만 원밖에 못 받고 있어, 자립정착금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정착금을 사기당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종료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도에서 관리를 꼼꼼히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제안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결혼하지 않고도 동거하는 성인 커플에게 부부와 유사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프랑스의 팍스(PSCS) 제도처럼 다양한 가족구성을 인정하고 법적보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도에도 적용되어야 지금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혼 동거 자녀 양육 등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고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외국인 노동자 쉼터 운영과 관련 “소모품비가 100%를 초과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개소 초기라 하더라도 계획에 따른 예산집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이름의 돌봄센터가 신설되고 있으나 기관별 예산 격차가 아동들에게 불이익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 간 형평성을 확보해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1366 운영과 관련하여 정원 28명 중 10명이 결원으로 실제 18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1366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상담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정상적인 상담과 보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위탁기관 내부 직원 간 갈등이나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도 도에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