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립대학교병원들이 정부의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9개 국립대병원은 1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현재로서는 복지부 이관에 반대하며 교육·연구 기능 저하와 교수 인력 이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필공(지역 필수 공공) 의료 강화라는 정책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부처 이관은 수단일 뿐”이라며 “현장의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의료 역량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수 1063명 중 79.9%가 복지부 이관에 반대했다. 이는 지난 9월 말 1차 조사(73%)보다 10%p 증가한 수치다.
국립대병원들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국립대병원 역량을 빅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조차 현장에 공유되지 않았다”며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은 지역의료의 최전선이자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부처 이관이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입장문에는 △국정과제 우선순위 상향(‘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제안) △교육·연구 기능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전임교원·전공의 확충 △국고지원율 75% 이상 상향 및 재정지원 범위 확대 △국립대병원을 정책 수행기관이 아닌 협력 주체로 설정하는 거버넌스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병원들은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의료법은 규제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책임의료기관의 자율성이 부족하다”며 “실효성 있는 인력·재정 지원 없이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또 “부처 이관을 서두르기보다 복지부가 약속한 종합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해 현장과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의 파트너로 국립대병원을 인정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