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를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독자적 조치를 주문했다. 김 총리는 “내란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합당한 인사 조치를 통해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지금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개헌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등은 정부 내부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로,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내란에 가담한 인사가 승진 명부에 오르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이 공직 내부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결국 공직사회 내 반목과 국정 추진 동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는 공직자 개인의 처벌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를 마련해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란 관련 문제는 특검이 수사를 통해 처벌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이나 인사 문책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