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운명이라며 ‘5극3특’을 주장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결과적으로 균형발전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세 차례나 나왔지만,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탓에 지방은 세수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취득세와 재산세를 낮추고 지방소비세를 높인 것은 세원 확보를 어렵게 하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증가 현황도 언급했다. 그는 “2018년 24.5%였던 지자체 채무가 올해 44.4%까지 늘었다”며 “세금을 낼 인구가 필요한데, 2019년 이후 지방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 사회복지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비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 지방정부의 부담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기 위해 1조700억 원의 빚을 냈고, 매년 이자만 1340억 원에 달한다”며 “전북도와 대구시는 재난기금과 재난구호기금까지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는 사업 구조조정뿐 아니라 공무원 사기진작 사업, 지역문화 행사 등을 중단하거나 취소했다”며 “중앙정부도 일정 부분 부담을 감내했겠지만, 지방은 약한 고리이기에 어려움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방정부가 지출 효율화, 재정 안정화, 기금 활용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