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통령실이 기획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12일 우 수석은 전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정치적 행위는 목적과 동기라는 게 있는데 (대장동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남욱, 유동규, 김만배는 2022년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들”이라며 “그 사람들에게 도움 될 만한 정치 기획을 왜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그 사람들이 패가망신하기 바라는 사람들”이라며 “그들의 재산을 보존해 주려고 했겠느냐. 어이없는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검찰이 구형에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검사가 시키는 대로 발언을 조작해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세게 나왔고 유죄를 입증하려다 무죄가 나오면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실력이 없어서 무죄를 받았는데 유죄를 만들 기회를 안 주냐고 항의할 수는 있으나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사전에 기획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 재판은 이미 다 중단됐고, 배임죄는 대체 입법을 어차피 할 것”이라며 “총체적으로 배임죄 형벌 규정을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재판에 개입해서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임죄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 총수는 배임죄로 3년을 걸어서 국가적 손실이라고 잘못이라고 해놓고, 이재명은 본인이 안 받으려고 배임죄를 피하려고 하느냐고 의심한다”며 “이중의 잣대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