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영부인 가운데 헌정사 최초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 기일이 12일 열린다. 김 여사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과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김 여사 측은 장기간 진행돼 온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측면에서 증거인멸 우려는 과도한 추정에 불과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재판 중인 주요 증인과 접촉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의 보석 청구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5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김 여사에 대한 보석 인용 및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이날 진행되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속행공판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으며, 해당 사건 역시 형사합의27부에 재판부에 배당됐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법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 등을 선물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