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부처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던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가 12일 공개한 8월 29일 제39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법무부 검찰개혁 관련해 말이 많던데, 실질적인 안을 도출하기보다 ‘법무부 소속이냐, 행안부 소속이냐’며 샅바싸움을 하는 모양새”라며 “‘행안부면 나쁜 사람’ 식의 대립 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된다는 우려와 관련해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통제 방법은 무엇인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따져봐야 한다”며 “발생이 의심되는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을 법무부가 안으로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련 안을 이미 제출했다”며 “인적·물적 교류를 단절시키고, 법률로 중수청의 구체적 수사 개입을 막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장이 독단적으로 행동할 경우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타나면 어떤 시스템도 무력화될 수 있는 건 맞다”며 “그런데 그것을 더 쉽게 만든 것이 지금까지의 검찰 정치화였다”고 공감했다. 다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제도를 제시하지 않으면, ‘몰래 하면 어떡하느냐’는 의심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 통제는 당연하다”며 “중수청이 어느 부처에 있든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차단할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이 볼 때 합리적인 논쟁을 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법무부의 문민화가 필요하고, 검사의 역할을 검찰국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가 이뤄진 국무회의 이후 정부·여당은 9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 방향’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