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고찬양 더불어민주당 의원(화곡1·2·8동)은 11일 강서구 노동복지센터와 ‘강서구 청년 플랫폼노동·프리랜서 노동 실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연구 용역을 맡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이사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고 의원을 비롯해 최지원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부지회장, 김지현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형성경 서울청년센터 강서 센터장이 참석했다. 또 나상윤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청년 세대의 새로운 노동 형태·현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청년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이 참여해 불안정한 고용 환경, 사회적 고립감,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시장은 이제 청년세대의 주요 일자리 구조이자 지역경제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들의 노동환경에 맞는 제도적 보호와 복지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고 의원은 △정신적 고립감 및 압박감 해소를 위한 청년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재보험 확대 및 사회안전망 구축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자문 지원 사업 운영 등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또 앞서 제시된 정책들을 아우르는 통합형 지원 시스템 구축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 의원은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업종은 더 이상 한시적 생계 수단이 아니라 청년세대의 새로운 경제활동 방식이자 장기적인 일자리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며 “오늘 제안된 정책들이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와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서구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