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폐지되고,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공직사회의 ‘감사 공포’를 걷어내고,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핵심 성과를 발표하며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밝혔다.
그는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 이후 검찰의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공직사회 조직문화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TF를 중심으로 정책감사 폐단 차단, 직권남용 수사 신중 및 법 개정 추진 등을 지시한 바 있다.
강 비서실장은 “감사원의 정책감사도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했다”며 “올해 안에 감사 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없애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에도 나섰다. 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을 두 배로 늘리고, 특별승진 등 인사 우대 방안을 마련했다.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도 최대 6.6%포인트 인상해 하사 1년차 기준 월 보수가 올해 267만 원에서 내년 283만 원으로 오른다. 2027년에는 3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강 비서실장은 “정부 당직 제도를 과감히 바꿨다”며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 169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도 신설한다.
또한 △투트랙 인사 관리 방안 마련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 △획기적 승진 제도 설계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 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등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대 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강 비서실장은 “순환 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 이동을 개선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전문성 트랙’을 신설하겠다”며 “민간의 우수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개방형 임용 제도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이 조기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 연공 중심이 아닌 실적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 공무원 교육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직 역량 강화 5대 과제의 세부 추진 계획을 100일 이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