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조5039억원이 증액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은 802억원, 질병관리청은 2307억원이 증액됐다.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주요 과제인 공공의료 사업 예산은 정부안 39억원보다 19억원 감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식약처·질병청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해 가결했다.
복지위는 이번 심사에서 통합돌봄, 노인·아동 복지 등 복지서비스 예산을 대폭 확충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사업’ 예산은 777억원에서 1771억원으로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재정자립도 하위 80%인 183곳 시군구에서 229개 모든 지자체로 확대했다.
노인 복지 부문에선 내년부터 경로당 식사 제공 횟수를 주 5회로 늘리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경로당 부식비 지원 예산 460억원이 신설됐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엔 112억원이 편성됐다. 아동·가족 분야에선 입양기록물의 국가기록원 이관사업 예산 25억원이 증액됐다.
난임부부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추가와 상담원 증원, 고위험 임산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지원을 위해 8억2600만원이 증액됐다. 다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되거나 집행이 부진한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예산은 5억3100만원이 감액됐다.
바이오헬스산업 일부 사업도 감액됐다. 국산 화장품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물류기지 구축 사업 예산은 90억원 감액됐다. 신규 프로젝트 효율화를 위해 ‘한국형 ARPA-H’ 사업 예산은 20억원 깎였다.
국정과제인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관련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은 당초 39억원이 편성됐으나, 19억원 감액됐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대 관련 법률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사업의 구체적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공공의대 관련 법률 수정안을 작성 중이다.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그간 2026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법정 기준(20%)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내년 국고 지원율은 14.2%다. 올해 대비 1078억원 확대됐으나, 지원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복지위는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예상 수입 증가를 반영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국고지원율(14%)을 맞추기 위해 1조9459억원을 증액했다. 내년 건보료율은 올해보다 0.1%p(전년 대비 1.48%) 인상된 7.19%다. 이와 함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며 관련 예산 729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식약처 예산은 총 802억원이 증액됐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135억76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예산은 허가 심사 인력 확충에 투입된다.
질병청 예산은 2307억원이 증액됐다.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과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대비 백신 구입 목적으로 590억원이 증액됐다. 또 국가 예방접종 사업 확대와 코로나19 피해 보상금 마련에 1239억원 증액을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