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경위, 홍성 경계지역 수소생산기지사업 백지화 촉구
건소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예방활동 우선해야”
교육위, 직속기관 교육정책 실효성 및 현장 대응력 점검
보건복지환경위 “공공돌봄체계 전문성‧공정성 강화해야”
기사승인 2025-11-12 17:09:05 업데이트 2025-11-12 17:36:40
청년예산 시군별 균형 지원, 기념일 폭주족 엄중 처벌 등 요구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2일 충남도 청년정책관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2일 충남도 청년정책관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청년들의 창업·일자리 연계 사업 확대 ▲충남형 청년고용 생태계 구축 ▲청년정책의 연속성 확보 ▲청년예산의 시·군별 균형 지원 ▲‘기념일 폭주족’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청년정책관에 대한 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청년 일자리 예산 등이 감액된 상황에서 청년정책공모사업이 대부분 공연·행사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단발성 지원보다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창업·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청년 일자리 사업의 국비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도 자체사업만으로는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며, “국비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충남형 청년고용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재정 확충과 제도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은둔‧고립 청년 지원사업 등 청년 관련 사업이 천안 등 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도내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군별 균형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청년 취업 지원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83% 감소했는데, 청년정책은 단기적인 접근보다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청년 페스티벌이 그동안 천안과 아산 지역에 집중되어 온 점이 아쉽다”며, “특정 지역 중심의 운영은 충남 전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여러 시군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면 지역 청년 유입과 정주 활성화에도 한층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1절과 광복절 폭주 운전 특별단속 과정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애써주신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다만 매우 위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과태료 등 경미한 처분에 그쳤다.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기경위, 홍성 경계지역 수소생산기지사업 백지화 촉구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일 산업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일 산업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미(美) 관세 피해 수출기업 지원사업’의 자료 부정확성과 용어 사용의 혼선을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자료상으로는 5억 원씩 현금이 직접 지원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융자·보증·이자 보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사업 구조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대상이 미국 수출기업뿐 아니라 타국 수출기업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설명이 부족했다”며 “지원 기준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으로 피해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냉매 전환 시기를 앞둔 도내 냉동·공조 관련 기업 지원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국제협약에 따라 HCFC 냉매 사용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며 “농업·산업용 냉난방기 분야의 도내 중소기업이 기술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보령과 홍성의 경계 지역에 추진 중인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생산기지 추진사업과 관련 “시설 인근은 이미 악취 민원이 심각한 상황으로, 홍성군민들이 실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도비 10억 8천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도민 생활환경을 해치는 시설이라면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며 “특히 인근 광천은 김과 토굴 새우젓 등 식품산업 중심지로,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을 충분한 설명이나 공론화 없이 추진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문제”라며 “홍성군민의 피해를 초래하는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287억 원이 투입된 거점사업임에도 34개 공간 중 절반만 입주했고, 상주 기업은 4~5곳에 불과하다”며 “운영 실태를 재점검하고 실질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저조한 사업 집행률과 도민 경제를 외면한 수의계약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집행률 50% 이하 사업이 26개에 달하며, 다수 사업이 기한 내 완료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건소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예방활동 우선해야”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일 서천소방서와 부여소방서를 대상으로 제362회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일 서천소방서와 부여소방서를 대상으로 제362회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건소위는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리튬배터리 화재 등 사례를 통해 소방 대응체계 전반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서천군은 공장 밀집지역으로 드론 활용을 통한 감시가 절실하나, 서천소방서의 보유 수량은 단 3대에 불과하다”며 “넓은 지역 감시와 인명구조에 필수적인 장비인 드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 요청하는 등 선제적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소화전과 소화전 보호틀의 관리상태가 화재 진압에 직결되는 만큼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규격이 제각각인 소화전 보호틀은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대상 소방안전교육도 단순 시청각 중심에서 벗어나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로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무소속)은 “소방행정의 출발점은 정확한 데이터 관리”라며 “재난 대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소방헬기 운용은 권역별 협조체계를 정비해 효율성을 높이고, 유인도서 화재 예방과 노유자시설 안전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서천지역 화재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초 다른 지역에서 산불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논밭 태우기 등 불피움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연수가 지난 에어매트는 연장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즉시 불용 처리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부여소방서의 ESS 화재진압 대응훈련은 시의적절했다”며 “리튬배터리 등 신유형 화재나 건축물 내 배터리 화재는 진압이 어려운 만큼, 대응 기술과 장비 확충으로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지난해 서천특화시장 화재의 확산 원인이 샌드위치 패널로 지적됐고, 불과 석 달 전 점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던 점은 점검 제도의 신뢰성 문제를 시사한다”며 “화재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자재의 대체 기술 개발과 소방대원 보호대책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신종 화재 대응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현장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확충과 직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적인 교육훈련과 평가를 통해 구조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해선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의용소방대 인력 보충과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민간협력 재난 대응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소방공무원 대상 기본 소양 및 음주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내부 기강을 확립해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인명피해 원인 분석도 강화해 근본적인 재난 예방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덧붙였다.
교육위, 직속기관 교육정책 실효성 및 현장 대응력 점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충남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 등 13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충남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 등 13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교육행정의 실효성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공립 IB학교는 사립과 달리 교사 근무 연한 등의 제약으로 교사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 근무 연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문화체험 활동이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원거리 지역 학생들도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수준 높은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충남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소상공인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충남 지역 강사를 적극 활용해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학교급식에도 친환경 충남 농산물을 확대 적용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순환경제 구조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국외연수가 단순한 체험에 그치지 않도록 결과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고, 피드백을 통해 다음 연수의 개선점을 반영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수의 목적과 부합하는 국가를 선정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기관의 정원은 업무 누락과 과중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결원이 장기화할 경우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대책과 인력 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수 인력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직속기관들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나,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수요에 맞춰 사업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폭력 등 학생 생활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방 중심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보건복지환경위 “공공돌봄체계 전문성‧공정성 강화해야”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문제와 관련 “충남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지속적인 근로가 필요한 자리에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인력이 전문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고용안정성 지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남도가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데, 현재 노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사회서비스원 내 통합돌봄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임시조직으로 운영할 사안이 아니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간제 채용이나 기존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돌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 운영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학대 판정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판정위원회의 전문성은 기관 존재의 이유와 다름없다”며 “위원 위촉 및 해촉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이를 모니터링하지 않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성을 더욱 확고히 담보하기 위해서는 도의 관리·감독 역할을 한층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충남병원선 운영과 관련 “어르신들이 배에 올라 진료를 받을 때 배에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현재 원산도는 다리 연결로 육지가 되었으니, 원산도 보다는 다른 열악한 환경의 섬 주민을 위해 병원선을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도 독거노인 증가에 맞춘 예산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건과 관련,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이 났을 때 불복해서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정말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한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한 사안에 대하여 100% 행정처분으로 가지 않기에 시군의 행정처분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후원금은 규정상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매년 편성되는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은 노인복지와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위생기금을 활용해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고위험 임산부 유산 예방과 관련 “추가 검사와 약품 복용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보건복지국 차원에서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노인학대 발생 시 조사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데, 접수되는 민원 내용을 보면 신뢰가 상당 부분 훼손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소관 부서에서 객관적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