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도 같은 법 시행령이 연내 개정되면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2개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6곳이다. 이들 통합교육지원청은 대부분 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어 주민들의 교육지원청 분리 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쿠키뉴스가 13일 만난 김기윤 변호사는 하남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하남교육지원청설립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위원장을 맡아 활동해온 인물이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은 오랫동안 염원해온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의 문을 열어준 것”이라며 가슴 벅차했다.
그를 통해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염원이 어떻게 구현돼왔는지 들어봤다.
김기윤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최근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하남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뜻깊은 변화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통합·분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즉 이제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을 교육감과 주민·학부모들이 의견을 모아 결정할 수 있게 된 거다. 이번 법 개정은 하남시민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의 문을 열어준 셈이다. 그간 하남지역 학부모들과 지역주민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없었다면 이룰 수 없던 일이다.”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해 그동안 활동해온 내용들을 설명한다면.
“지난 2023년 3월, 학부모들의 참여로 ‘하남교육지원청설립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위원장을 맡아 발족 준비부터 함께 했다.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됐고,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한 1만여 명의 서명운동이 시작되면서 추진 동력도 얻었다. 모은 서명부는 지난해 말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밖에도 학부모들과 함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유기홍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잇달아 가졌다. 그 자리에서 하남시 교육 현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을 알렸다. 더불어 학부모폴리스단, 지역주민 대표, 여성단체 등 각계각층 모임과도 만나 설립의 당위성을 꾸준히 호소해왔다. 덕분에 지역사회 전반에 공감대가 커졌고, 많은 단체와 개인이 함께 해주셨다.”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학부모들과 같이 서명운동을 하고, 때로는 아침에 피켓을 들고 시민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던 순간들이었다. 어렵게 준비한 서명부를 시민들과 함께 들고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에게 전달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다. 물론 법과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작은 목소리가 모여야 결과가 나온다는 현실을 느끼며 답답할 때도 많았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학부모들과 마음을 모으고, 온라인서명뿐 아니라 간담회,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나눴다. 되돌아보면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하남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응원 덕분에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남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하남’과는 오랜 인연이 있다. 현재 하남시에 살고 있고, 위례초등학교 학부모이며 또한 감일동 단샘초등학교에서 운영위원도 맡고 있다. 2022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때 임태희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에 합류하면서 하남 교육 현황을 더 깊이 살피게 되었다. 당시 하남에는 독자적인 교육지원청이 없었고, 종합운동장 시설 밑에 하남교육지원센터가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급성장하는 도시인데 교육지원청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 싶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 가장 큰 동기는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자는 절실함이었다. 하남교육지원청 설립추진위원장도 그래서 맡게 됐다.”
-활동하면서 느끼거나 강조해 온 교육의 가치는 무엇인지.
“무엇보다 ‘교육 형평성’과 ‘지역 맞춤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남시는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했지만 학교 수와 교원 수는 부족해서 한 학교당 학생 수가 매우 많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문제여서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남시만의 독립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독립 지원청이 생기면 학교별 특성에 맞는 지원과 신속한 행정 대응을 가능케 해 학교와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장애 아동도 차별 없이 지원받는 포용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남이 장애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다면 아이들을 향한 지역의 관심과 지원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
-같이 활동해온 하남시민과 학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2년 전 1만여 명의 서명부를 교육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했는데, 당시 하남시유초중고학부모연합회 총회장, 조선영 하남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장, 조지연 하남시중학교학부모폴리스단장, 이미정 하남시초등학교학부모폴리스단장, 최지순 하남시녹색어머니연합회장 등과 많은 학부모, 시민들이 함께 했다. 이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로 이번 지방교육자치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 고맙고 뜻 깊다. 이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하남교육지원청 설립’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앞으로도 학부모들과 손잡고 이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남시민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