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가 민생과 국가 미래를 열어갈 입법 활동을 펼친 ‘2025 입법 우수의원’ 8인을 19일 선정했다. 국회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고동진·박정현·박지혜·서미화·이기헌·조계원·진종오·천하람 의원(가나다순)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22대 국회의 극단적 정쟁 속에서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의제를 주도했다. 특히 각 법안은 △신산업 육성 △국가 브랜드 제고 △K-컬처 경쟁력 강화 △약자·사회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구축 등 대한민국의 내일을 설계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신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입법이 빛났다. 고 의원은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며 대한민국의 AI 전략 체계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했다. 법안은 AI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규정하고 정책·지원 체계를 종합 설계함으로써,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국가 브랜드 제고와 국민 통합을 위한 입법도 돋보였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태극기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고종이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1883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공식 지정하고, 국가·지자체가 관련 교육·홍보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이는 국민 통합과 미래 세대의 국가 정체성 교육을 강화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K-컬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도 있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체험형 숙박시장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체험형 숙박시설 운영에서 성범죄 전력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숙소 내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제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광객 안전과 숙박 산업 신뢰도 제고에 핵심적 전환점을 마련해 관광객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K-POP 시대에 걸맞게 안무를 정식 저작물로 인정하도록 했다. K-팝 안무의 글로벌 확산으로 무단 사용·표절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며 창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가치 제고를 동시에 실현했다는 평가다.
약자 보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뜻깊은 입법도 이어졌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스토킹·교제폭력 범죄 대응 과정에서 경찰관의 적극적 개입을 보장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특성상 처벌 의사 표명이 쉽지 않고, 현장 경찰은 개입 과정에서 민원·진정에 시달려 적극 조치가 위축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적정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수사관 면책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경찰관이 위축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제도화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해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탈시설 로드맵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권리 보장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특히 서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차별과 불편을 개선하는 데 꾸준히 힘써왔으며, 이번 입법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포용적 사회 실현에 기여한 핵심 성과로 평가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채용공고 단계에서부터 임금범위·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공개를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해 온 구직자와 기업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질서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입법에 힘썼다. 그는 탄소중립 전환기에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재편을 위해 자금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실효적이고 자발적인 산업 전환을 유도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전통 산업이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친환경·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생태계 혁신을 뒷받침했다는 평가다.
한편 대한치매학회 특별상에는 서영석·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