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에 있어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의미 있는 협상 결과가 도출된 데엔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과 국가·사회적 혼란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협상 출발점에 섰지만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 지혜를 발휘해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를 확실히 불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고, 상선 뿐 아니라 미 해군 군함 건조도 미국과 함께한다. 우라늄 농축 외에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미국 상선 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도 대한민국 안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받아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며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을 심화하게 됐다.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