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 “미국 측이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자동차·목재 관세를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며 “반도체도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통상분야 관련 팩트시트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 정책실장은 “상호관세는 8월7일부터 15%가 적용된다”라며 “관세인하 관련해 미국 측이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했다.
이어 “자동차 부품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별도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의 1일부터 소급해 관세를 적용하게 된다.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며 “법안 제출되고 나면 국회 일정에 따르게 된다. 다만 법안의 '통과'가 아닌 '제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11월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232조 관세는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이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과 반도체 협상을 아직 매듭짓지 못한 대만의 상황을 고려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반도체 공급 규모를 가진 국가는 사실상 대만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한국산 반도체와 장비가 대만 제품보다 불리한 관세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미국이 문구로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그는 “기존 7월30일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 복제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등에 대한 관세 철폐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정책실장은 농산물과 관련해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다”며 “양국간 협력과 소통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