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최대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품목은 양국 간 기존 무역 합의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한미 정상 간 회담 결과를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발표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최혜국대우(MFN) 중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15%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즉 FTA나 MFN 기준 관세율이 15% 미만이면 미국이 15%까지 부과할 수 있고, 이미 15% 이상이면 추가 상호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목재 등의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도 1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25%가 매겨지는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낮출지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서는 “향후 한국과 동등한 규모의 반도체 교역을 다루는 협정이 체결될 경우 그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적용한다”고 약속했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 관세 감면이나 우대조치를 제공할 경우, 한국에도 최소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일반·제네릭 의약품, 원료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 ‘조정 검토 목록’에 포함된 품목의 추가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정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도 해제 또는 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기존 발표대로 미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 산업 분야에 2000억달러, 조선업 분야에 150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연간 투자 규모는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