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가 공개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국익을 관철한 성과”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을 피해가려는 위헌적 협상”이라고 맞섰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오전 논평에서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라며 “여론과 민심은 이미 성과를 인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만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나설 때”라며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예산으로 성과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 1인당 1천만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동의 없는 상태에서 떠넘길 수 없다”며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절차를 패싱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발했다.
여야 공방과 달리 미국은 팩트시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은 정말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3.5%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명기한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 첫 비(非)나토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진지함과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고, 크리스토퍼 마호니 미 합참 차장 역시 “한국군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전투원”이라며 “위험한 국제 환경에서 좋은 동맹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두 정상이 열어놓은 합의를 바탕으로 동맹은 상호 이익을 강화하며 현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