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표자들이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허용 법안,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안에 반대하며 의정 갈등 이후 처음으로 장외 집회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궐기 대회에서는 전국 시도의사회, 각과의사회 임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국회와 정부가 의사들에게 대가 없는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과 한의사 X-ray 사용 허용 법안,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안이 부당한 방향으로 일방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와 정부가 입법폭주, 정책폭주를 일삼고 있다”며 “의료계는 더는 물러서지 않고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국가 책임임에도 정부가 이를 방기한 채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한다”며 “이는 의사–환자 간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근본적으로 다른 면허 체계를 가진 한의사에게 X-ray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면허 경계를 허무는 일”이라며 “이로 인한 오진과 치료 지연의 피해는 결국 환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은 일차의료 기반을 흔드는 개악”이라며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이를 밀어붙인다면 일차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계속 외면할 경우 전 회원 총력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 대표자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어야 한다”며 “우리의 마지막 외침까지 외면한다면 14만 의사 회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중단 △한의사 X-ray 사용 허용 법안 중단 △검체검사 제도 개편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여의도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