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했다. 평가 기준은 △공공성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 △민생현안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이다.
박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사법부와 법무·검찰 등 사법기관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며 사법 신뢰 회복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제도 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로 짚어내며 실효적 개선 방안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법원에 예치된 공탁금과 달리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을 지난 30년간 시중은행이 독점해온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25년 기준 약 2조7000억원 규모의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을 사회적 약자 소송지원 등 법률구조 사업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행정처로부터 관련 개정안 신속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동시에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장애인 법원 접근성 강화 △재판지연 해소 △국선변호사 처우 개선 △공무직 처우 개선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 등 사법 서비스 전반의 개선 요구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비자금 의혹 사례를 거론하며, 중대 범죄자의 은닉 재산을 현행법으로는 몰수·추징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그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자의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불법 온라인 도박·마약 등 3대 민생침해범죄가 조직화·국제화·첨단화돼 막대한 범죄수익을 은닉·세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3대 민생침해범죄 조직에 대한 독립몰수제 도입과 임의적 몰수 제도를 필요적 몰수 제도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연내 도입이 필요하다.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 안전과 민생에 직결된 현안에 대해 적극 개선을 주문했고, 무너진 사법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 과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며 “앞으로도 더 큰 책임감으로 민생 입법에 힘쓰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과 법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