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해병특검)이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외압·은폐 의혹 수사를 이번 주 마무리한다.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민영 특검보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외압 사건을 이번 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진행한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연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회의에서 격노한 이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따졌다.
윤 전 대통령 조사 이후 특검팀은 공소장 작성과 법리 검토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20~21일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외압 의혹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수사도 마무리 단계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범인도피 혐의에 관한 2차 조사를 벌였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진 않았으나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영상녹화를 두고 양측이 충돌했으나 실제 녹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18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해 이 전 장관 도피 의혹을 최종 교차 확인할 예정이다. 조 전 실장은 국가정보원장 시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별건 내란특검팀에 구속된 상태다.
특검팀은 본류 사건인 수사외압·도피 의혹 처분을 우선 마무리한 뒤 구명로비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및 경북경찰청 관련 지류 사건을 순차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최종 수사 결과는 수사 기간 만료 이틀 전인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된 피의자들도 같은 날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참여자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이관형씨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넘길 수 있다”며 “어떤 사건을 이첩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