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경위, 충남연구원 조직·재정·인사 등 전방위 쇄신 주문
건소위, 교통안전 교육‧조직 운영 개선 대책 제시
행정문화위, 출자·출연 기관 국비·자체수입 확보 요구
보건복지환경위, 인력운용·재난대응·사업 실효성 ‘정조준’
농수해위, 지속가능성 점검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주문
기사승인 2025-11-17 17:05:59 업데이트 2025-11-17 18:11:29
AI교육‧민원대응‧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등 주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충남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충남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교육 현장의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점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활성화와 외부 강사 초빙 시 충남 인재 우선 활용을 통한 지역 상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생성형 AI 도입 확대에 따라 교육 내용을 보완하고, 이에 따른 윤리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지역교육청 산하 센터 증가로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이탈하고 있다”며 “인력 재배치를 통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달라”고 전했다. 이어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도달률이 상승하는 만큼 이를 보완할 맞춤형 특별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민원 접수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악성·반복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표준작업장 생산품이 법정 권고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고교학점제 연수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학부모 혼란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서 함양과 체육 중심 활동, 지역 탐구 기반 교과 개발을 병행해 학생의 지역 관계 형성은 물론 학교 폭력 예방 등 생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학교폭력은 단순 처벌 중심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안별 분석 기반의 체계적 예방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학생이 체감하는 안전교육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위원이 부족해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위원 배치를 확대하고, 교권보호 연수도 실효성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현재 학교 다목적체육관 개방 비율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며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주민 전용 출입구와 화장실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원도심 공동화 해소와 문화·여가 공간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 관리하는 구조적 문제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초·중·고등학교의 연속적인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연계 교육사업이 매년 증가하는 등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기경위, 충남연구원 조직·재정·인사 등 전방위 쇄신 주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충남연구원과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충남연구원과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연구원의 조직 운영과 회계 관리 전반을 점검하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정원 대비 현원이 크게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라이즈센터 채용 지연을 해소해 신속히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사업비 잔액·이자 발생이 반복되는 예산 구조와 유동·비유동 자산의 급격한 변동을 언급하며 “예산과 재정 운영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연구원이 성장하는 만큼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도정 싱크탱크 역할을 확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연구원의 장기교육훈련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교육 후 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와 학술지 게재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규정 준수 점검을 요구했다.
이어 ‘학술 등재 후보지 이상’ 기준에 머문 현 규칙을 언급하며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KCI 등재지 등 더 높은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 대상자 선정이 원장 중심의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개선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충남연구원의 복무 관리와 출장 운영, 산학연 연구 실적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위원은 “유연근무·재택근무가 급증했음에도 관리가 미흡하다”며 “계획과 사유를 명확히 기록해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출장 건수가 2만 7천 건을 넘는 점을 지적하며 “과도한 출장 관행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남연구원의 인사 운영과 출퇴근 관행 등을 점검하며 연구자 중심의 조직 운영을 촉구했다. PBS(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 폐지와 관련해 “출연금 조절을 이유로 수탁 과제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연구자에게 큰 부담”이라며 원장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원장의 세종 거주와 관용차 출퇴근 논란에 대해 “법적 기준을 넘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근무시간 중 정무 활동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안 위원은 2년 이상 승진이 중단된 점을 언급하며 “직원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연구원 감사 지적 17건과 중징계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인사·감사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연구기관 내 성폭력 2차 피해 사건을 지적하며 “기본적인 인권 보호도 지켜지지 않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충남연구원의 연구 과제 운영, 인력 구조, 장기 연구 사업 성과 등을 점검하며 실질적 개선을 요구했다. 박 위원은 “연구자가 1인당 평균 4.5건을 수행하는 현 체계는 연구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연구과제의 질적 관리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충남연구원 구성원의 충남 거주 비율이 낮고 대외활동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지 위원은 “임직원 176명 중 충남 거주자는 73명(41%)에 불과하다”며 도내 정착·유입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건소위, 교통안전 교육‧조직 운영 개선 대책 제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7일 충남교통연수원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7일 충남교통연수원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건소위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정책과 교육의 문제점을 점검하며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교육수요 증가에 비해 연수원의 조직과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며 “계약직 운영 개선을 포함해 조직 확대와 인력 보강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충남교통연수원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언급하며 “사회적기업 물품 우선구매 비율이 10%대에 그치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은 농어촌 지역이 많아 고령층 전동차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고령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도로 방어운전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무소속)은 “교통연수원은 도민을 상대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시설 관리와 환경 조성에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교통방송과 협업해 교통 콘텐츠를 확대하고, 직원 전문성을 강화해 달라”며 “도내 속도제한 운영과 관련한 도민 불편도 큰 만큼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기관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민선 지방자치 행사 참석 과정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됐고, 제외 사유 적용으로 납부가 면제됐다”며 “교통문화 선진화를 이끄는 기관으로써 오해 소지가 없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 “훼손되거나 로마자표기법 오류 등 문제있는 도로표지판의 전수조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도내 자가운전자 차량이 약 122만 대에 달하지만, 교육은 운수종사자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며 “자가운전자 대상 교육 비중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수교통수단 이용자 교육 자료를 자체 개발‧보급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여달라”고 제안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건설본부가 제출한 도내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현황을 살펴본 결과, 1등급을 받은 동학사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과 기후환경교육원 조성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3~5등급을 받았다”며 “앞으로 신축건물뿐만 아니라 기존건물까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도내 공공건축물의 인증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고령운전자 증가 추세에 맞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체계적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로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며 “연수원이 안전예방 정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해선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신규 교육과정 도입 시 전문가 중심의 검토 체계를 마련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해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고, 기관 간 협력 및 역할 분담이 가능한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문화위, 출자·출연 기관 국비·자체수입 확보 요구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7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남콘텐츠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7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남콘텐츠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일본 나라현과의 교류행사 완성도 제고 ▲비전자기록물 철저한 관리 ▲장기적 관점의 문화유산 환수 전략 마련 ▲해외 문화유산 환수 작업 공유 ▲향토사 교육공간 조성 시 도민 접근성 검토 ▲국비나 자체 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충남도와 나라현 간 백제문화 교류행사에서 ‘충남 방문의 해’ 홍보와 시민 참여가 미흡했던 점이 아쉬웠다”며, “양국 간 행사 일정을 꼼꼼히 조율하고, 개방적이며 실효성 있는 교류를 통해 행사의 완성도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2021년 이후 비전자기록물 처리의 기본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으며, 특히 2021년에는 223권의 기록물이 심의 절차 없이 임의로 폐기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기록물의 생산이나 접수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드러났다”며, “이는 기록물 관리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정보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문화유산 환수 사업에 있어 장기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기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충남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수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는 일은 그 과정이 쉽지 않으며,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예산이나 절차 등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의회에 적극적으로 공유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향토사 교육 공간 및 자료실 조성 사업과 관련해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은 타당하지만, 많은 사람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조성돼야 한다”며, “사업 추진에 대해 내부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계속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감사에서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유교문화진흥원의 국비 보조사업이 2023년 32억 원에서 매년 감소해, 올해는 20억 원으로 줄었고, 국가 공모사업에는 응모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충남도의 재정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국비 확보나 자체 수입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환경위, 인력운용·재난대응·사업 실효성 ‘정조준’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충남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충남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인력운용, 재난 대응,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사회서비스원의 인력운용 문제를 언급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10개월씩 11회 반복 계약하는 ‘쪼개기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과 부당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인력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해 더 이상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수해 복구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번 폭우 피해를 단순 시설 복구에 그치지 말고, 향후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 개선 사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충남사회서비스원 관련해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도 산하기관은 특정 시군 중심이 아닌 15개 시군을 균형있게 포괄하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기울려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행사대행 용역에서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명확한 사유없이 반복되는 계약 관행은 지양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사회서비스원 행감에서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합격률이 전년 대비 18% 수준에 그친 것은 사업관리 부실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철저한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해외연수 사업의 실효성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장의 출장문제는 사후 조정된 만큼, 앞으로도 기관 운영에서 더 높은 준법성과 원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사회서비스원 행사 운영 과정에서 “지난 10월 같은 날 1시간 간격으로 열린 두 토론회에서 패널 6명 중 4명이 동일했다”며 “이런 운영은 기본적인 사업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중에는 일부 정치인까지 포함돼 있어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충남도 행사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부서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격차가 큰데, 특히 정책연구실은 최근 2년간 실적이 전무하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 충족하려 하지 말고 법 취지에 맞게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한 특정 인쇄업체 쏠림 계약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편중 계약은 조직 신뢰를 저해하는 만큼, 올해는 반드시 개선 조치를 이행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침수 피해 관련해 “실험 장비 이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화재·폭우 등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발전기 셧다운과 같은 상황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충남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 연구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덧붙였다.
농수해위, 지속가능성 점검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주문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7일 충남도 농축산국과 스마트농업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7일 충남도 농축산국(농업정책과‧스마트농업과‧농식품유통과‧농촌재구화과)과 스마트농업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충남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농업‧농촌 현안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점검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충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5대 전략‧18개 핵심과제별 성과 달성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며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원인 분석과 지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보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충남 스마트농업 확대의 핵심축으로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와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스마트본부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재해보험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도 가입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상당수 농가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충남도 차원의 현실적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농민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떨어지고 집행률도 저조한 것 같다”며 구조적 점검을 촉구했다. 이어 로컬매장 등 소비 기반 확충 사업에 대해 “일부는 도심 외곽에 위치해 대중교통접근성이 떨어져 활성화가 어렵다”며 “실질적 소비 촉진 효과를 분석해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농식품부의 정책 이행 수준에 따른 가점·패널티 제도에 대해 “물량 확보는 충남 농업의 핵심 쟁점”이라며 “정부가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역 간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비축미 배정과 관련해 “행정지표 기반 배정이 아닌 실제 생산면적과 생산량 중심의 현실적 기준이 절실하다”며 “충남도가 농민들의 요구를 중앙에 적극 전달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계센터와 농작업지원단을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장‧사무장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중복 지원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루쌀 소비량이 낮아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실효성 있는 소비 촉진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시범사업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농민과 소비자 대상의 홍보‧교육 강화 및 시군 단위의 정밀한 수요 조사는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청년농 중심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존 농업인들의 기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규모 스마트농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은퇴농이양제와 관련해 “국비 이외에 도비 추가 투입이 다른 시도 대비 더 좋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 투입 효과 검증으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외국인 근로자는 농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핵심 인력인데, 숙소 부족이 심각하다”며 “농촌 정주개선과 맞물려 노후 여관‧폐가 등을 리모델링해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해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농산물 공용 TV홈쇼핑 지원 관련해 “민간플랫폼과의 연계 강화로 홍보 전략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