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 담화’를 통해 “북한군이 최근 DMZ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등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DMZ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런 상황의 근본적 원인으로 군사분계선 표식물의 대규모 유실을 지목하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설치된 1200여 개의 MDL 표지판 중 1000여 개가 오랜 기간 방치와 훼손으로 사라졌고, 현재는 200여 개만 남아 있어 일부 지역에서 남북이 서로 다른 경계선을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도 회담 제안의 배경을 공식적으로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공지를 통해 “정전협정 체결 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특정 구역에서 남북 간 경계선 인식 차이가 있었다”며 “우리 군은 이 같은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논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홍철 실장은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신속한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남북 군 통신선이 모두 단절된 만큼, 이번 제안은 ‘유엔군사령부–북한군’ 채널을 통해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이번 제안은 사실상 단절된 남북 소통 채널 복원 시도의 성격도 갖는다. 남북 군사회담은 2018년 10월 제10차 장성급 회담 이후 7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작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대화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MDL 기준선 설정은 DMZ 관리의 기본이자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이번 제안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