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의 자금줄 역할을 맡아온 지방은행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 공급 확대를 주문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지방은행의 체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지방은행 4곳(BNK부산·경남은행, JB전북·광주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균 연체율은 1%선을 소폭 넘어섰다. 연체율이 1%를 넘기면 보통 건전성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JB전북은행이 1.2%로 가장 높았고 이어 △BNK경남은행 1.01% △BNK부산은행 1% △광주은행 0.81% 순이다.
고정이하여신(NPL) 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4대 지방은행의 NPL비율은 △경남은행 0.91% △광주은행 0.68% △부산은행 1.04% △전북은행 0.89%로 집계됐다. 불과 1년 전(경남은행 0.43%, 광주은행 0.59%, 부산은행 0.74%, 전북은행 0.7%)과 비교하면 은행별로 0.19~0.48%포인트(p) 상승했다.
지방은행의 체력 저하는 개별 은행 문제를 넘어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방우대 금융 전환 정책'에 차질이 우려된다.
지방우대 금융 전환 정책은 수도권에 쏠린 자금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사가 지방소재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금융사가 지방소재 기업에 공급하는 대출 총량을 늘리는 효과를 불러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금융 수요자들이 '지방 우대'를 체감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한 축으로 다시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미 건전성이 악화된 지방은행은 예대율 규제 완화에도 지역 대출을 늘리기 어렵다. 대출 공급 확대로 기존 대출 차주보다 더 낮은 신용도의 차주까지 대출을 받게되면서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방우대 금융 전환 과정에서 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등 지방소재 중소금융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방은행이 지역 자금 공급의 핵심축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순히 대출 확대를 주문하는 방식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은행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만큼 지역 대출에 강점이 있지만, 지방 중소기업은 부실률이 높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상업 대출은 장기투자가 필요하고 수익성이 낮아 현재로선 유인 요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은행에 단순히 ‘지역에 더 투자하라’고 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건전성 기준 완화나 정책자금 공급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방우대 금융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지방은행이 지역 자금 공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와 취약한 영업망, 부동산 대출 쏠림 등 구조적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인터넷은행 등과의 협업 강화가 병행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