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김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는 지난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 아파트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등 특혜 의혹(국고손실 혐의)을 받는 개발 사업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를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SI&D측은 당시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통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많이 쓴 것처럼 부풀려 위조자료를 제출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평군은 ESI&D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했는데, ESI&D 측이 두 번에 걸쳐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듬해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삭감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제도다.
ESI&D 측은 사업기간을 부당하게 소급 연장 받았다는 특혜 의혹도 함께 받는다. 공흥지구 사업의 당초 시행 기간은 2012년 11월~2014년 11월이었으나, 2014년 7월에야 착공에 들어간 ESI&D는 준공 기한이 지난 2016년 6월 연장을 신청했고 양평군은 그해 7월로 변경해 줬다.
특검은 김씨가 양평 유력 인사인 한모씨에게 허위 급여와 법인 카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최씨는 앞서 지난 4일과 11일에 함께 소환돼 각각 12시간가량 조사받았다. 이들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