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나주2, 민주) 의원은 최근 열린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극한 호우로 침수, 제방 붕괴 등 유사한 피해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자연재난이면서도 체계적인 진단과 보완이 부족한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단순히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규모만 확인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피해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구조적 개선까지 병행해야 하며, 호우피해 조사는 피해액 산정뿐 아니라 원인 분석과 개선 예산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명수 의원은 “수해 예방은 사후 복구가 아닌 사전 대비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노후 하천 제방, 교량, 배수시설 등의 정밀 조사와 보강공사를 단기 대응이 아닌 중·장기 계획에 기반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땜질식 대응으로는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속가능한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수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원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