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고흥1, 민주) 의원은 최근 열린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지역 하천 유지관리 예산과 관련, 국가하천이 9개 하천 368km에 95억 원이 지원되지만, 지방하천은 556개 하천 2900km에 52억 원이라고 공개했다.
또, 이를 ㎞당 지원액으로 환산하면 국가하천은 약 2580만 원, 지방하천은 약 179만 원으로 무려 14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송형곤 의원은 “지방하천 역시 국가 하천망의 일부인데,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처럼 큰 예산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도민 안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남도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현재 지방하천 관리는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도가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2900km에 달하는 규모를 이 구조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안전취약 구간이 제때 보수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며 “전남도가 앞장서서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지방하천 관리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