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67명(개인 307명, 법인 160개소)의 명단을 19일 홈페이지와 경북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내용은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다.
경북도는 2006년부터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3348명(개인 2379명, 법인 969개소)다.
이번 신규 명단공개자 가운데 지방세는 개인 226명(75억원), 법인 141개 업체(71억원) 총 367명(146억원)에 이른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100명(52억원) 중 개인 81명(34억원), 법인 19개 업체(18억원)다.
금액별 체납분포는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64%(301명)으로 가장 많으며, 3000만~5000만원이 17%(81명), 5000만~1억원 12%(54명)로 뒤를 이었다.
특히 1억원 이상 체납자도 7%(31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명(1%), 30대 10명(3%), 40대 50명(16%), 50대 106명(35%), 60대 이상이 137명(45%)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8명(12%)과 건설·건축업 53명(1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부동산업 40명(9%), 도·소매업 34명(7%)이다.
이들은 부도·폐업 189명, 납부 태만 151명, 담세력 부족 101명 등을 이유로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앞서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해명할 기회를 준 결과 체납자 305명이 34억원을 자진해서 낸바 있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협의해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 명품 압류와 수입물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할 방침이다.
한편, 고액 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 및 위택스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는 향후 출국금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